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8.(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2.

나. 제 안 자 : 김준식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2.

라. 상정일자 : 2019. 1. 28.(제252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김준식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기공공임대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이후 관리 및 입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에는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복지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기본방향을 주거복지 실현,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등으로 정함(안 제3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시장은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등의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

○ 시장이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 사업비 재원 근거를 마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입주자 자활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 시장이 인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한 사항으로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장이 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인 안전사고 예방,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복지서비스 시설의 기반 연건 조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이중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앤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 사이의 대행에 관하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그 명칭과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본 조례안 위원회의 기능 대행이 가능한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의견13-0335, 2013. 11. 8.)

조례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의견17-0081, 2017. 4. 2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통합ㆍ운영의 경우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은 그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문기관 간 통합ㆍ운영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의 역할을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이 그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설치되는 다른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해석이 자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자문기관 간 통합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3. 3. 16. 의견제시 13-0081 참조).

○ 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방법과 재원확보에 대한 조항의 재정 사유와 효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주관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을 보면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인용조문 오류 등 일부 조문에서 다음 검토안과 같이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 문	조 례 안	검 토 안	사유
① 제2조 제2호	2.“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삭제	불필요한 정의(법과 동일)
② 제3조 제3호	입주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하 “입주자”라 한다)	약칭 규정
③ 제4조 제1항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	오타 수정 및 약칭 사용
④ 제4조 제4항	제3조 제1항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인용조문 오류 및 문구 수정
⑤ 제5조 제3항	「인천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조례명 띄어쓰기 및 정확한 위원회명칭 사용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병배 위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것인지?

⇒ 대행하는 것이 현재로선 맞다고 생각함.

○ 고존수 위원

- 상위법과 조례의 차이점이 있는지?

⇒ 법령에 따른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법정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할 수 있음.

○ 박정숙 위원

- 앞으로는 주거정책이 공공임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비용추계에서 나온 연간 3억원은 적다고 생각하고 수선비 보다 삶의 질 향상에 쓰여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기존 2019년도 예산은 수선비이며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투입대상은 별도로 발굴하여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신은호 위원

- 관련부서 의견조회 내용에서 관계부서 승인 필요 부분과 상위법 위반여부에 대한 상충 지적이 있는데?

⇒ 관련부서 의견은 조례안 초기 협의단계에서 제기한 의견이고 현재는 수정 되어 상정되어 전부 보완된 상태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종인,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박성민, 백종빈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없음)

※ 붙임 수정안 참조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 안 제3조제3호 중 “입주자”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로 하고,

- 안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로 하며,

- 같은 조 제4항 중 “제3조 제1항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를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으로 하고,

- 안 제5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수정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생략) 4.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종전의 제3호) 3. (종전의 제4호)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입주자의 자활 증진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시장은 법 제3조 제1항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군·구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 군·구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3.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제7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시장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3. 입주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8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등 복지서비스시설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9조(사업비 재원) 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